트럼프 행정부, 주요 무역협정 바꾼다…한미FTA 재개정 우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의회에 나서 질문을 받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방위 무역 재협정을 공언한 가운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공정성과 상호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2일부터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 무역 상대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새 행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무역협정이 불공정하다는 견해를 반복했다. 이를 바꾸기 위해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양자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전망이 사실상 공식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루비오 장관이 이날 언급한 "새로운 무역 협정"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그는 유럽연합(EU)에 대해 "30∼40년 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허용해왔다"라며 "이제는 변해야 한다. EU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고 저임금 경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역의 현재 상태'를 바꿔 '새로운 상태'를 설정하겠다면서 "그들이 원한다면 그 후에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무역협정 개정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를 매개 삼아 거세게 공격해온 국가들과 경제 권역을 거론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한국 역시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그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