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 임박...공화당, 7개월짜리 임시예산안 제안

2025 회계연도 끝날 때까지 지원하는 규모
비국방 지출 130억 달러 감축이 핵심
공화당 내 이탈표 생기면 통과 어려워

▲마이크 존슨(가운데) 미국 하원의장이 4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폐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이번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가 끝날 때까지 정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예산안을 공개했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임시예산안 핵심은 비국방 지출을 130억 달러(약 19조 원) 줄이는 것이다. 대신 국방 지출과 관련해 매파적 성향을 보이는 의원들을 의식해 재향군인 의료·국방 기금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비국방 지출 삭감이 조 바이든 전 정권 시절 펼쳤던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노인 대상 건강보험) 등의 혜택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중이다.

미 의회는 이미 두 번의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현재는 14일까지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한다면 올해 회계연도 남은 기간 의회는 정부 셧다운 걱정을 덜게 된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임시예산안이 바이든 전 정권의 지난해 예산을 대체로 이어간다는 점에서 공화당 내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하원 의석수는 각각 218석과 214석으로, 민주당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는 전제하에 이탈표가 생기면 자칫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 공화당은 단 한 표의 여유도 없다고 WP는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공화당 이탈표를 의식해 단합을 촉구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우린 단결해야 한다. 반대는 없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또 싸우기 위해서 모든 공화당 의원은 부디 다음 주 찬성에 투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