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 동의할테니 처리하자"

입력 2025-03-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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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속세 개편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를 수용할테니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과 함께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민주당은) 집 한채 가진 사람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현실을 교정하자 제안했다. 배우자와 자녀들의 공제를 18억까진 올려서 웬만하면 집을 팔지 말고 살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런 제안에 굳이 태클을 걸더니, 이게 아닌가 싶었던지 ‘배우자는 아예 상속세를 다 없애버리자’고 제안을 해왔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배우자 상속세는 ‘수평이동’이어서 사실 이혼 재산분할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에 우리도 동의할테니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과 함께 이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초부자감세 같은 다른 조건은 붙이지 말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진행된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일부 진전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모수개혁을 우선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신속하게 처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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