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 첫째부터 적용하면 연금 가입 1년 연장…소득대체율 인상 효과와 같아"

"정부 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44~50%로 올리는 건 개혁 역행"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왼쪽)과 김상균 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이 6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e@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쟁과 관련해 “출산크레딧을 첫째부터 적용하면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난다. 이는 소득대체율을 1%포인트(p) 인상하는 효과”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크레딧의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정부 개혁안이다. 이 차관은 “개혁경로를 따라가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은 40% 유지다. 소득대체율 2%p를 더 받으려면 보험료를 1%p 더 내야 한다”며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서 13%, 50%가 다수 안으로 채택됐고, 21대 국회 말 논의에서는 소득대체율이 44~45%로 내려왔다. 그런 상황도 존중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좋은 건 40%에 머무는 것이지만, 그건 할 수 있는 개혁이 아닌 것 같다”며 “다시 44%, 45%, 50%로 올리는 것도 개혁 역행이라 어렵다. 작년 수준(42%)으로 지키는 게 맞다고 판단해 13%, 42%란 숫자를 제시했고, 지난달 국회에서도 똑같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연금개혁의 목적이 있고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 13%에는 합의된 만큼, 조속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가 빨리 보험료를 내주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의견이 소득대체율 1%p 차이(여 43%, 야 44%)까지 근접했으니 정부가 협조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선 “소득대체율을 야당은 44~45%, 여당은 40~43%를 주장한다. 1%p 차이라는 건 최대치와 최소치를 잘라낸 숫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가 몇 프로가 가능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건 42%”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김상균 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현재 정치권이 연금개혁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어느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건부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럼 조건을 밑에서 논의하면 된다. 대표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실무선에서 논의해 합의하면 통과시키는 게 대표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상하게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대표, 이런 사람들이 시시콜콜한 갑론을박을 한다”며 “그건 진심으로 합의를 볼 의향이 없다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위에선 연금개혁에 손을 떼고 실무진에 넘겨야 한다”며 “합의를 보면 그대로 통과시키면 된다. 그렇게 쉽게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