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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대통령 되면 해외 IR 직접 하겠다…배당소득세 등 폐지”
    김문수 “대통령 되면 해외 IR 직접 하겠다…배당소득세 등 폐지”
    “대통령이 되면 해외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기업설명(IR)을 직접 하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K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K자본시장의 저평가 원인으로 꼽히는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식하기 위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025-04-26 10:45
  •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 2심서 형량 늘어…징역 7년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 2심서 형량 늘어…징역 7년
    1심, 징역 5년 선고…공범 3명 무죄 판결2심 “가상자산 받은 것, 유사수신 해당”아도인터내셔널 대표, 2심서 징역 15년 4400억 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자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사기 혐
    2025-04-25 16:43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실형…징역 2년 6개월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실형…징역 2년 6개월
    法, 피고인들 항소 기각…1심 판결 유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2025-04-25 14:34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받았지만…‘尹 연루’ 수사 가능성 여전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받았지만…‘尹 연루’ 수사 가능성 여전
    법원, 손 검사장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당시 검찰총장은 尹 공수처에 사건 남아…“실체 밝혀야 하지만 적극 수사할지 의문”헌재,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 재개…29일 2차 변론준비기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
    2025-04-25 14:10
  •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
    2025-04-25 14:05
  • 검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재수사한다…‘명품백 사건’은 기각
    검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재수사한다…‘명품백 사건’은 기각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다만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했다. 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반부패사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지 6개월 만이다. 앞서
    2025-04-25 11:06
  • '음주 뺑소니' 김호중, 반성문 100장 이어 30장 추가 제출…"모든 게 내 잘못" 호소
    '음주 뺑소니' 김호중, 반성문 100장 이어 30장 추가 제출…"모든 게 내 잘못" 호소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0장이 넘는 반성문을 추가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이 지난 3월 열린 두 번째 항소심 이후 34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 앞서 김호중은 두 번째 항소심이 열리기 전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
    2025-04-24 23:29
  • '징맨' 황철순, 출소 후 아내 폭행?…양육비 미지급 논란까지…"사실무근, 매달 700만원씩 지급"
    '징맨' 황철순, 출소 후 아내 폭행?…양육비 미지급 논란까지…"사실무근, 매달 700만원씩 지급"
    유명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4일 황철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A씨 측이 제기한 ‘출소 이후 상해’와 관련한 혐의는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과거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그 선후 관계를 뒤섞어 혼동을 유발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라며 A씨
    2025-04-24 18:45
  •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유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확정력 발생…다투지 못해”“환송법원 판단도 귀속돼야”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2025-04-24 12:28
  •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美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美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1·2심 징역 25년 선고…“범행 너무 잔혹”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2025-04-24 10:58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3년 만에 결론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3년 만에 결론
    1심 징역 1년→2심 무죄로 뒤집혀…尹 등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대법, 공수처 수집 증거 위법성 지적…“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안해”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재개 전망…같은 의혹으로 국회서 탄핵소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2025-04-24 10:57
  • [속보]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美변호사,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속보]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美변호사,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속보]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美변호사,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2025-04-24 10:41
  • ‘입시비리’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 원...법원 “원심판단 정당”
    ‘입시비리’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 원...법원 “원심판단 정당”
    조 씨, 상고 계획 있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조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부장판사)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5-04-23 15:10
  • 여심위, 21대 대선 관련 선거여론조사기관 첫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여심위, 21대 대선 관련 선거여론조사기관 첫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여론조사에서 관련 자료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여론조사기관 1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여심위는 A 기관이 조사시스템의 부적절한 설계 등을 통해 여론조사 관련 자료 중 응답값 5000여 건 및 녹음 파일 일부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5-04-23 14:12
  •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
    대법, 22일 전원합의체 회부…합의기일 진행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 뒤집혀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의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의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
    2025-04-23 10:05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선고기한, 올해 6월 26일까지규정상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이내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선 무죄상고심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 지정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회피 신청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을
    2025-04-22 12:55
  • 술자리서 불륜이라며 상관 험담한 부사관…대법 “명예훼손”
    술자리서 불륜이라며 상관 험담한 부사관…대법 “명예훼손”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2심 “불륜은 입에 오르내리기 좋은 소재”…항소 기각대법 “상관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없다” 대법원이 술자리에서 동료 간부들을 불륜 사이라고 험담해 상관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달 3일
    2025-04-22 12:00
  • 또 지하철 막은 전장연...박경석 대표, 집행유예 중에도 불법시위
    또 지하철 막은 전장연...박경석 대표, 집행유예 중에도 불법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시민들이 또다시 불편을 겪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021년 버스운행 방해 사건과 2023년 삼각지역 스티커 부착 사건으로 올해 초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불법시위에 나섰다. 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2025-04-21 15:24
  • 대법 “비대면 카드론 대출엔 사기죄 성립 안 돼”
    대법 “비대면 카드론 대출엔 사기죄 성립 안 돼”
    [종전 대법원 판례 법리]“형법상 사기죄 성립요건사람에게 착오 일으켜야”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비대면 카드론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드론 대출이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으로 이뤄져 ‘사람’을 속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2025-04-21 09:45
  • 서울시, 봄꽃 축제 음식점 단속…원산지 거짓 표시 12곳 적발
    서울시, 봄꽃 축제 음식점 단속…원산지 거짓 표시 12곳 적발
    민사국, 의심업소 35개소 단속…원산지 거짓 표시 12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지난 3일 서울시내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 등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국은 시의 주요 봄꽃 축제 일정이 정해지면서 전국에서 많은 상춘객이 모여드는 것에 대비해 봄
    2025-04-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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