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사건 병합…내달 17일 첫 공판

2차 공판준비기일 마무리…法 “추후 다 병합해 진행”
“쟁점은 제2수사단 설치·중앙선관위 확보…집중 심리”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을 병합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은 27일 오전 11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용군 피고인 사건과 병합해야 할 것 같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추후에 다 병합해 진행하고자 하는 게 재판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자체의 성립 여부는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테니, 이 사건 자체의 주된 쟁점은 제2수사단 설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확보 관련으로 보고 그 부분 집중해서 심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1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17일로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햄버거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 이후 합동수사본부 산하 비공식조직인 ‘2수사단’ 설립 등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 측은 6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대령 측도 같은 날 “구체적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모의 및 준비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