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클러스터 제도 개선 마련...특구 간 연계 추진

정부, '지역 특구·산업클러스터 운영 현황·평가' 발표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지역 특구와 산업클러스터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처 간 유사하거나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선 필요시 심층평가 등을 거쳐 제도정비 및 특구 간 연계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특구·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를 발표했다.

특구·산업클러스터는 산업개발·지역 활성화·외자 유치 등 경제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지역 내에 예외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11개 부처에서 총 87개 특구·산업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54개가 2010년 이후 신설됐다. 총 2437개 지역 지정됐으며 이 중 2010개(82.5%)가 비수도권 소재하고 있다.

현행 제도 평가 결과, 2010년대 이후 각종 특구제도가 증가하면서 유사·비활성화 특구, 과잉지정 문제가 발생하고 특구 간 역할조정 및 성과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중복 특구 증가로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효과가 반감되고 운영실적이 미흡한 비활성화 특구 다수 발생했다.

지원목적·내용이 유사한 특구가 상당수 존재해 제도 취지인 '예외적 혜택 부여를 통한 선택과 집중' 효과 창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수요가 아예 없거나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장기간 지정사례가 없이 사실상 사문화된 특구도 다수 존재했다.

불분명한 원칙에 따른 특구지정으로 비효율성도 커졌다. 특구별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지자체 요구대로 지정되는 지역이 증가해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율적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경제적 효과보다 지역 간 형평성에 중점을 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입지에 특구를 지정하는 사례도 일부 존재했다.

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 거버넌스가 마련되지 않아 특구 간 역할 조정에 한계가 있으며 특구별 성과관리도 미흡했다. 개별 특구제도가 소관 부처 위주로 운영돼 부처 간 특구운영 현황 파악 및 선순환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 수립·조율에 한계가 있었다. 성과평가 및 환류 제도가 미비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특구 지정 효과 분석 및 저성과 특구관리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특구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간 논의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마련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소관 특구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활용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우선 검토한다. 부처 간 유사하거나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선 필요하면 심층평가 등을 거쳐 제도정비 및 특구 간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범부처 특구·산업 클러스터 연계 및 합리화 방안을 마련,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