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기아 공장 점검 노조 배상 책임 판결 의의…기업 재산권 보호 받아야”

▲신태현 기자 holjjak@

경제계가 2018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로 인한 생산 차질 사건에서‘고정비 피해에 대해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관련 판결에 대한 경제계 입장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은 기아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404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기아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플라스틱 공장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기아는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로 범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점거를 주도한 7명에게 1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경협은 “다만, 2월 13일 유사한 현대차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고정비가 손해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산정에서 기업의 피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불법 쟁의행위가 만연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경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경협은 “앞으로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