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실효성 낮아…개선해야"

입력 2025-02-19 12:14

박민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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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 사항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할 사안으로 응답 기업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꼽았다.

이어 △사업주 및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완화 41% △도급·용역 위탁 시 책임 범위 명확화 38% △중대산업재해 및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30%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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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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