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륜차 무단 방치 과태료 부과해야" 의견표명

입력 2025-02-18 10:13

서이원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륜차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이륜차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는 방치된 이륜차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관련 뉴스

#권익위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서이원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세계가 또 한 번 낯선 이름을 마주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뉴스에 민감해진 이들에게 떨어진 이번 이름은 ‘한타바이러스’인데요 대서양을 항해하던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에서 승객과 승무원 가운데 감염자가 잇따라 나오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며 알려졌죠. 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등장한 한타바이러스 7일(현지시간) AP와 로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수학여행, 수련회와 같은 숙박형 체험학습을 가는 학교가 절반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53.4%였다. 당일치기 등 비숙박형은 25.9%, 학교 내 체험 활동 중심 10.8%,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대학 캠퍼스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축제 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면서인데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각 대학 축제 라인업을 정리한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축하 공연 무대 영상도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최근 대학 축제의 꽃은 인기 가수들의 공연입니다. 학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복수노조 확산에 사업현장 갈등↑ 사측에겐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대기업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보다 ‘노노’ 갈등이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복수노조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하나의 노조가 단일 목소리를 내던 과거와 달리, 최근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제조업 현장에서는 다수 노조와 소수 노조 간 충돌, 기존 정규직 노조와 신규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PP 5월 공급가 10~20%↑…PS는 가격 동결 가닥 중소 플라스틱업계 “나프타 가격 떨어지데…원가 부담 한계” 석화사 “고가 매입분 반영 불가피” 국제 나프타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주요 석유화학사들이 5월 폴리프로필렌(PP) 공급가를 다시 올리고 있다. 3~4월 두 달 동안 원료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코스피 7000 시대'가 열렸다. 육천피에서 칠천피까지 오는 두 달여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은 △방산 △에너지 △반도체 △전선ㆍ전력 △이차전지 관련주였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47.57포인트(6.45%) 상승한 7384.5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최초로 6000선을 넘어선 2월 25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왕숙2 첫 본청약…9호선 연장 기대 창릉 서울 서북권 인접…GTX-A 수혜도 '신혼희망타운' 계양, 서울 서부권 접근 강점 3기 신도시 올해 첫 본청약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남양주왕숙2와 고양창릉, 인천계양 등에서 공급이 예정된 가운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수요자가 몰릴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서울 거주 40~59세 중년 인구 5명 중 1명은 미혼이며 이들 중 80%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독립 거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경제적 여력이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7일 서울시는 서울서베이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서울시 중년 미혼의 삶’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