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에 “반도체 특별법, 합의 가능안 우선 처리”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에 제발 정쟁 앞세우지 말자.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반도체 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며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주52시간 예외’는 노동총량은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다. 이미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부디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첨단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며, 국민을 지킬 ‘안보력’”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여야가 함께 우리 산업도 노동자의 삶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터보자”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