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트럼프·머스크의 정부효율화에 ‘대혼돈’

지금까지 1만 명 가까이 해고
AI 대응 인력 감축에 달걀값 우려 키워
NASA 프로젝트도 존폐 기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한 테슬라 전시장 밖에서 사람들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타도하자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급격한 정부 구조조정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주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연방정부 인력 230만 명 중 9500명 이상을 해고했다. 달걀값 급등의 원인인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인력까지 감축되면서 인플레이션 대응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미 농무부 산하 국립동물건강연구소네트워크(NAHLN) 사무국 직원 25%가 14일 해고됐다. NAHLN은 AI를 포함한 동물 질병 추적을 담당한다. AI 여파로 달걀값이 12개당 4.95달러(약 7200원)로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관련 기관 인력을 감축한 것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핵무기 관리감독자 수백 명을 해고하려다 철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에서 핵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핵안전청(NNSA) 직원 325명이 해고될 예정이었지만, 50명 미만으로 바뀌었다. 업무 희소성에 대한 정확한 인지 없이 해고를 추진하다 역풍을 맞고 수습에 나섰다.

인력만이 문제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경우 DOGE 팀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가 우주 개발과 관련해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달 탐사 프로젝트 등도 존폐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보건 과학 기술 연구의 중심인 국립보건원(NIH)도 예산 감축에 따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무질서한 구조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효율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통령의 날’인 17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민주·불법’ 행위에 반발하는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머스크에 대한 수사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