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체결로 대미 수입품 실효 관세율 0%대 수준"

입력 2025-02-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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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선대·감만·신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부산항 신선대·감만·신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품 관세율이 13.6% 수준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실효 관세율은 0%대"라고 반박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지만, 대부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MFN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6월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현재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라며 "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세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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