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윤영석 의원 선임시작부터 특위 구성 두고 갈등우재준 "진보당, 특위 빠져라"진보당 "무례하다, 사과하라"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이어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8일 열었다. 본격적인 활동의 첫 시작이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위 구성을 두고 언쟁을 벌이며 정쟁으로 일관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
예비비 등 여야 공방에 정부안 마련재난·통상·민생 등 3대 분야 중점“4월 국회 통과 협조요청”…野 반발
정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등 통상 리스크와 초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던 추경론이 산불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지만, 예비비 복원 여부 등 각론을 둘러싼
이르면 이번 주 고위당정 개최
국민의힘이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산천 등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포함하겠다는 게 골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상 대응과
野 “추경 신속 편성 관련 정부 소극적인 점 질타”“국민연금 모수개혁 우선처리, 큰 틀에서 합의”연금개혁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문구 견해차
여야가 이번 달 중으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10일 3차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지 8일 만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부수적 제안 정부와 논의…자동조정장치, 연금특위서 협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의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만 부수적인 제안은 정부 측과 합리적인 협의를
“상법 개정안 처리 예정…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 협의를 즉시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제3차 여야 국정 협의회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가로막혀서 결렬되었지만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
연금·기후·APEC 특위 구성 안건, 13일 본회의 처리모수개혁 협상 결렬…구조개혁 논의와는 별개기후특위 구성돼도 ‘상설화’ 후속과제
국회가 기후·연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만들어낸 첫 성과물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연금개혁·기후위기·2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사회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폭력 시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산업·고용 장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개최"미·일·대만은 국운 걸고 반도체 육성…중국도 턱밑까지 추격""근로시간 제도 개선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와 기업·협회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시간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재판 악영향 갈까 봐 판사 아닌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국정협의회 파행엔 “민주, 형식적으로 자리 채우고 민생 내팽개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대한민국을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실제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추경 실무협의 구성까지 합의했지만연금안 소득대체율 43%로 파행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가 10일 파행됐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이뤄 실무협의를 구성하자는 데까지 뜻을 모았지만, 연금개혁안에서 이견을 표출하면서 모든 안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3차 국정협의회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與 “민주 정치투쟁 일변도, 예측 어려워”…野 “개최 어려울 것”6일 협의회서 연금개혁 관련 논의…3차엔 추경 논의하기로민주, 앞서 최상목 참여 협의회 보이콧…마은혁 불임명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일로 예정된 3차 국정협의회가 개최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여야는 3차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속세 개편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를 수용할테니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과 함께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민주당은) 집 한채 가진 사람이 상속세 때문에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뺀 모수개혁만 먼저 논의3월 10일 국정협의회 추가 개최“정부여당, 10일 회담 땐 추경 구체적 입장 가져오기로”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를 제외하고 일단 모수개혁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란 국민의힘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정부 측 없이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으로만 구성된 여야 국정협의회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 모여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었다. 오후
“李 사법 리스크 덮기 위해 민주당 전체가 헌정 질서 위협”“민생엔 관심 없어…중도 보수라는데, 잘해봐야 짝퉁”“우리가 국정 책임져야…중심 바로 잡고 하나 돼 헌신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 위에 군림하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하려 들고, 보수를 참칭해가며 반시장·반기업 전체주의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