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검사 조직 강화하고 운영실태 평가 확대한다

"보험대리점 건전 경쟁질서 확립할 것"

금융감독원이 최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검사 역량을 강화한다.

22일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금융당국-보험사'의 상시감시를 통해 보험상품 판매 채널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GA의 보다 적극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 공개 등 내부통제평가의 활용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사나 소비자가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인지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해 시장의 평가를 통해 건전영업 GA를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기･수시검사 대상 GA 선정 및 일정 편성 시에도 내부통제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GA 검사 담당부서(보험검사3국)의 조직·인력을 지속 확대해 그간 면밀히 살피지 못했던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를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도 전했다.

대형화 등에 따른 GA 업계의 높아진 입지나 영향력에 부합하도록 현행 제재양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 제재 수준을 올릴 방침이다. GA가 설계사를 채용하는 경우 과거 제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판매 채널이 자리를 바꿔 불건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나간다는 복안이다.

보험사의 GA에 대한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보험회사가 GA에 대한 판매위탁 리스크를 경영상 중요한 위험으로 인식･관리토록 유도하도록 리스크 관리･평가체계 개선한다. 보험사가 GA의 영업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제재 이력 등을 감안해 판매를 위탁토록 관련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과당경쟁 및 불건전 영업을 조장･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GA 양측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분기 중 추후 GA의 1차 평가(자체 평가) 및 금감원의 2차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확정 후 최종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내부통제 미흡 회사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를 강도 높게 점검하면서 제재양정기준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