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줄었는데 年 4500억 술술" 보험·요양병원협회, 보험사기 막는다

입력 2025-01-22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2일 생명·손해보험협회, 요양병원협회 업무협약 체결

▲오홍주(왼쪽부터) 손해보험협회 전무, 권명길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김준 생명보험협회 전무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생명ㄱ보험협회)
▲오홍주(왼쪽부터) 손해보험협회 전무, 권명길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김준 생명보험협회 전무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생명ㄱ보험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에서 벌어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동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했음에도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업권 33%, 손보업권 27% 증가했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20년 3907억 원 △2021년 4344억 원 △2022년 4568억 원 △2023년 477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누적 지급금액은 41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업권 간 상호 교류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각 협회 공동으로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요양병원에 배포하기로 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소속 요양병원에 대해 보험사기 근절 및 자정 노력을 위한 계도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각 협회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관련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요양병원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추진하기로 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제보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불법행위 사실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정관에 따른 징계 절차 진행할 계획이다.

생·손보협회는 법률지원단을 구성, 형사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한 업계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각 협회는 보험사기 유형 등을 공유하고 필요시 관련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기적인 협의체 등 구성을 통해 올바른 의료⋅보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요양병원 불법행위 유형 분석 등을 통해 각 업권의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령(의료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개정을 위한 상호협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호교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올바른 의료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새 아이폰에 국산 부품 대거 탑재⋯中 추격 제동 [ET의 칩스토리]
  • '불꽃야구' 시끄러웠던 2025 트라이아웃 드디어 공개…김성근 픽은 누구?
  • 동학개미 표심 잡기 ‘사활’…대선후보 '배당소득세 완화·가상자산' 쏟아지는 자본시장 공약
  • "내란세력" "가짜 진보" "압도적 새로움"…판 뒤집을 '한 방'은 아직
  • “첨단 AI 솔루션 대거 선봬”…삼성·SK, 美 ‘DTW 2025’ 나란히 참가
  • ‘공적자금 연명’ MG손보, 구조조정 남았다⋯계약 유지 여전히 '안갯속'
  • 국산쌀은 일본행, 쌀가공식품은 미국행…찬밥 신세 벗어난 K-쌀[우리쌀, 해외서 재발견]
  • 배터리업계, 구조조정 도미노…“강한 기업만 살아남는다”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13: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001,000
    • -0.27%
    • 이더리움
    • 3,463,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562,000
    • -1.92%
    • 리플
    • 3,502
    • +4.23%
    • 솔라나
    • 239,400
    • -2.52%
    • 에이다
    • 1,115
    • -2.62%
    • 이오스
    • 1,216
    • -5.74%
    • 트론
    • 372
    • +0%
    • 스텔라루멘
    • 429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850
    • -6%
    • 체인링크
    • 23,090
    • -3.87%
    • 샌드박스
    • 486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