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1.7만명 감소... 17개월 연속 축소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1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가 장기화 한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월대비 1만7000명 감소해 17개월째 줄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2023년 8월 처음 0명을 기록한 뒤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월별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월 -2000명 △2월 -4000명 △3월 -6000명 △4월 -7000명 △5월 -8000명 △6월 -1만명 △7월 -1만2000명 △8월 -1만3000명 △9월 -1만5000명 △10월 -1만5000명 △11월 -1만7000명 △12월 –1만7000명 등이다.

정부가 지난해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확대,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상향을 통한 전직 지원 등 대책을 내놨지만 업황 악화를 뚫고 회복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업계는 이러한 침체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25년 건설산업 7대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 전반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여전한 가운데 자금조달 및 생산 과정에서의 고금리와 높은 원자재 값, 인건비 인상 등 공사원가 상승요인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년 동안 지속 상승했던 공사비가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 되면서 착공 지연, 공사 기간 지연 등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27.90으로 3년간 27.9% 올랐다.

이 가운데 2023년 건설수주는 2022년 대비 16.8% 감소했다. 지난해 1~8월도 2023년 대비 1.4% 감소하는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증액하고 조기집행을 추진했으나 민간시장의 위축을 만회할 수준은 되지 않았다는 게 건산연 측의 분석이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제2 중동전쟁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세계 경제의 저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어 유가, 원자재 가격의 불안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수행 중인 공사들이 이미 공사비 상승이 반영된 공사들이라는 점에서 공사비 인상의 영향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