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대통령 경호처 폐지법’ 발의”…민주 “급한 의제 아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뉴시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상황을 비판하며 ‘대통령 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 정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 업무는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경호처 직원을 향해 “직업상 의무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어쩌다 내란수괴에 대한 호위무사 사병 집단이라는 조롱까지 받나 자괴감도 들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을 체포해 수사하라는 영장이 발부됐다. 영장 발부와 집행의 적격성을 다투는 건 경호처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적법한 법 집행을 따르는 게 경호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지휘부는 대통령 경호법을 들어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 경호법을 헌법보다 상위법으로 두는 대단히 위헌적인 행위”라며 “영장집행 거부를 직원들이 거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경호처 폐지법’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거리를 뒀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경호처 폐지 논의는 한참 걸리는 얘기다. 지금 상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제는 아니니 (당장) 쟁점이 될 필요가 없다”고 반응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세계적으로 경호처라는 조직이 대한민국에만 있다. 경호처법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세계적 추세에 맞게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