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상승 가속화, 국가신용등급 영향 미칠 수도”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 2일 리포트 통해 올해 주요 이슈 진단
“정부 레버리지비율 관리 필요…올해 197조6000억 국고채 발행 예정에 추경 가능성도”
“韓 국가신용등급, 10년간 유지 중이지만…정부부채비율 34%→47% 수준 확대”

(나이스신용평가 )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레버리지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은 2일 리포트를 통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상승 가속화는 2025년 이후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본부장이 이 같은 ‘경고’를 한 배경에는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가 작년대비 25%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본부장은 “과거 한국은 경기가 둔화될 때마다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주체 중 하나가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양에 성공했었으나 현재는 3대 경제주체 모두 레버리지가 높아져서 추가적 차입 확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가 쉽지 않다”며 “2022년 이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동안 기업과 가계는 레버리지비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안정적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고,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레버리지 관리는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가계 못지않게 정부의 레버리지비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2022~2024년 정부는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연간 160조 원 내외로 억제했으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계속 상승했다”며 “그러나 세수결손이 지속됨에 따라 2025년에는 국고채 발행 규모를 2024년(158조4000억 원) 대비 24.7% 증가한 197조6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여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있어 국고채 발행 규모는 좀 더 증가하고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상승폭도 훨씬 커질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최근 10년 간 유지 중이지만 당시보다 정부부채 비율이 높아진 점을 주목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가 2015년 Aa2/Stable, S&P가 2016년 AA/Stable로 상향 조정한 이후 변동 없이 유지 중”이라며 “2015년과 2016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D1) 기준 34%대였으나 2019년 이후 계속 상승해 현재는 47%대까지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신용평가사는 일시적인 이벤트보다는 구조적인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더 중시한다”며 “국고채 발행 급증에 따른 정부 채무상환능력 지표의 악화는 국가신용등급 하방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