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인당 1개 ‘압류금지 통장’ 허용…서민금융 지원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민금융 지원 일환으로 1인당 1개의 ‘압류 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개인의 금융 활동이 신용불량이 되면 일체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하다 못해 아르바이트 비용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며 “통장이 없으면 일할 수 없는데 지금은 통장 개설이 금지되고 통장이 있더라도 압류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서민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일종의 복지 정책이나 또는 선심 정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서구 선진국의 경우 채무탕감제도를 아주 쉽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는 국가부채비율이 늘지 않았다고 자랑했지만 가계부채 또는 자영업자의 부채는 아주 급등해서 지금 그 효과로 경기 침체되고 사람들의 삶이 악화된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가 연 15.9%라는 것을 두곤 “이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관을 탓하는 건 아니고, 제도의 문제”라며 “이자율의 문제, 지원액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을 다른 나라는 국가라는 공동체가 부담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줬다”며 “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