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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2개 기업에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3.6억t 할당
    772개 기업에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3.6억t 할당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 할당 완료발전부문 59개 기업에 7.9억t·발전外 713개 기업에 15.7억t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29일자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수량은
    2025-12-28 12:00
  • 한강공원에 ‘자율주행 로봇’ 다닌다… 서울시, 내년 상반기 규제 4건 개선
    한강공원에 ‘자율주행 로봇’ 다닌다… 서울시, 내년 상반기 규제 4건 개선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고,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민생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28일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안 4건을 발표했다. 시는 1년간 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161건의 규제를 개선한 데 이어 2026년에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철폐 과제를 지
    2025-12-28 11:15
  • 농업 인력 숨통 트인다…내년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 10만2000명 투입
    농업 인력 숨통 트인다…내년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 10만2000명 투입
    식량작물 재배 농가도 고용허가 첫 허용계절근로만 9만2000명…역대 최대 규모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만 외국인 노동자 10만2000명이 농업 현장에 투입된다. 계절근로 인력이 전년 대비 40% 넘게 늘고, 그동안 제도 밖에 있었던 식량작물 재배 농가까지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업 전반의 인력 수급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2025-12-28 11:00
  • [K·IP ‘ONE’터치] 팬심이면 다 괜찮을까?⋯‘2차 창작’의 저작권 문제
    [K·IP ‘ONE’터치] 팬심이면 다 괜찮을까?⋯‘2차 창작’의 저작권 문제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만화·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형성된 팬덤에서는 이른바 ‘2차 창작’이라 불리는 팬아트와 팬픽션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 이를 둘러싼 금전 거래
    2025-12-27 10:00
  • 정시 원서 접수 29일 시작⋯‘사탐런’·‘불수능’ 겹치며 눈치 싸움 치열
    정시 원서 접수 29일 시작⋯‘사탐런’·‘불수능’ 겹치며 눈치 싸움 치열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29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정시는 이공계 수험생의 사회탐구 선택이 늘어난 이른바 ‘사탐런’ 현상과 국어·영어 난도가 높았던 ‘불수능’ 여파가 겹치며 예년보다 변수가 많다는 평가다. 27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이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6만9331명이다. 전체 모집정원 34만5179명의
    2025-12-27 09:00
  • 내년 국고채 225.7조 발행 '숨 고르기'⋯WGBI 안착 위해 질적 고도화
    내년 국고채 225.7조 발행 '숨 고르기'⋯WGBI 안착 위해 질적 고도화
    정부가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를 올해보다 소폭 줄인 225조70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정식 편입을 앞두고 무리한 물량 확대보다는 '경과물' 유동성 공급과 결제 시간 연장 등 시장 인프라의 질적 고도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5-12-26 17:40
  • [논현광장_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49. ‘강대강’ 치닫는 미·중 안보전략
    [논현광장_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49. ‘강대강’ 치닫는 미·중 안보전략
    내년 중간선거 앞서 조급한 트럼프첨단기술 주도권 확보 노골적인 中양국 패권경쟁속 韓 균형찾기 중요 비슷한 시기 미·중 양국에서 중요한 국가정책 문서가 발표되면서 그 의미와 함의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12월 5일 백악관이 미국의 대외안보·외교·경제·군사분야 전략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체 2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관통하는 내용의
    2025-12-26 06:00
  • 해킹보다 무서운 내부자… 기업 보안, ‘패스워드리스’로 전환하나
    해킹보다 무서운 내부자… 기업 보안, ‘패스워드리스’로 전환하나
    계정 도용·권한 남용이 주범…비밀번호 중심 보안의 한계패스키·FIDO 확산 가속…글로벌 빅테크·금융권 표준으로 부상쿠팡·테슬라 사례가 경고…내부자 리스크, 구조적 대응 시급 최근 국내 이커머스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외부 해킹보다 통제하기 어려운 ‘인재(人災)’가 기업 보안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첨단 보
    2025-12-26 05:00
  • “신약개발 어렵네”…글로벌 빅파마 임상 중단 잇따라
    “신약개발 어렵네”…글로벌 빅파마 임상 중단 잇따라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후보물질이 연이어 임상시험에서 고배를 마시며 신약 개발의 높은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부각하고 있다. 25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이달에만 3곳의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중단 및 실패를 발표했다.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기대를 모았던 파이프라인이 안전성 문제와 기대에 못 미치는 유효성 결과
    2025-12-26 05:00
  • “외국인 관광객 땡큐”…호텔업계, 올해 모처럼 웃었다
    “외국인 관광객 땡큐”…호텔업계, 올해 모처럼 웃었다
    K콘텐츠 타고 외국인 관광객 1850만 돌파… 호텔업계, 역대급 실적호텔신라·롯데, 객실 점유율 고공행진… 내년에도 성장세 잇는다 올 한 해 국내 호텔업계가 모처럼 크게 웃었다. K콘텐츠 열풍에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 호텔 객실 점유율과 실적 개선 효과를 누렸기 때문. 업계 안팎에서는 내년에도 이 같은 성장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본다
    2025-12-25 14:00
  • 장승배기·북창·인사동·강동역⋯서울시 도시공간 재편 ‘일괄 가동’
    장승배기·북창·인사동·강동역⋯서울시 도시공간 재편 ‘일괄 가동’
    서울시가 연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장승배기역세권 주택공급 확대부터 도심 관광·한옥 규제 완화,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까지 복수의 지구단위계획을 한꺼번에 확정하며 도심 공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24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장승배기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25-12-25 11:15
  • 광장극동 2049가구 재건축 시동…일원 가람·상록수 수서택지 첫 정비계획 통과
    광장극동 2049가구 재건축 시동…일원 가람·상록수 수서택지 첫 정비계획 통과
    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한강변 보행·녹지축과 가구별 맞춤 공공시설을 갖춘 2049가구(공공주택 475가구 포함) 단지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장
    2025-12-25 11:15
  • [종합] 고려아연 유증 허용한 법원…‘11조’ 美제련소 투자 계획대로
    [종합] 고려아연 유증 허용한 법원…‘11조’ 美제련소 투자 계획대로
    영풍·MBK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美 합작법인 대상 유상증자 계획대로 추진최윤범 회장 경영권 방어에도 ‘청신호’ 법원이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하면서, 11조 원 규모의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2025-12-24 15:23
  •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신주발행, 경영상 필요성 인정" [종합]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신주발행, 경영상 필요성 인정" [종합]
    영풍·MBK 제기 '고려아연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신주 발행, 경영권 방어만을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워"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 달라며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는 있으나 이를 결정적으
    2025-12-24 14:37
  • 고려아연 美제련소 투자 예정대로…최윤범 경영권 수성 ‘청신호’
    고려아연 美제련소 투자 예정대로…최윤범 경영권 수성 ‘청신호’
    법원, 고려아연 제3자 유상증자 허용…26일 대금 납입미국 정부 참여 JV 지분 10% 확보…최윤범 우호지분 확대 전망 법원이 고려아연의 미국 합작법인(JV)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하면서 11조 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투자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번 판단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
    2025-12-24 13:39
  • 법원, 영풍·MBK 제기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유상증자 유지
    법원, 영풍·MBK 제기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유상증자 유지
    영풍·MBK 제기 가처분, 법원서 기각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 달라며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
    2025-12-24 12:56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명문화…배상 체계 전면 재편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명문화…배상 체계 전면 재편
    대법원, 지난해 국가책임 공식 인정⋯참사 주체 국가·기업 명시5942명 피해 인정⋯배상심의위원회 신설·내년 정부 출연 재개학업·병역 등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배상체계 전환 특별법 개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보상 체계가 기존 행정적 피해구제 방식에서 국가 책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
    2025-12-24 12:03
  • ‘시장 비서 여론조작’ 행정조사 제동 실패⋯대법, 의왕시장 청구 기각
    ‘시장 비서 여론조작’ 행정조사 제동 실패⋯대법, 의왕시장 청구 기각
    의왕시 공무원, 아파트 커뮤니티에 김 시장 옹호 글시장, 공무원에 견책 처분⋯시의회, 행정조사 추진대법 “조사, 지자체 사무 해당⋯인사권 침해 아냐” 경기 의왕시장이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2025-12-24 11:33
  • 테헤란로부터 서부트럭터미널까지⋯서울시 5대 거점 개발 본격화
    테헤란로부터 서부트럭터미널까지⋯서울시 5대 거점 개발 본격화
    서울시가 테헤란로 일대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며 철거 중심 개발에서 벗어난 새로운 도심 정비에 나선다. 기존 건물을 보강해 최대 3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해 도심·서남·강남권 5곳 거점 개발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23일 제18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테헤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등 총 5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2025-12-24 11:15
  • 사탐 응시하고 의대 지원 3배 급증⋯치대는 6배↑
    사탐 응시하고 의대 지원 3배 급증⋯치대는 6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탐구를 응시한 수험생의 의·치·약대 정시 지원이 확대될 것이란 입시업계의 전망이 나왔다. 24일 진학사가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을 앞두고 의대·치대·약대 모의지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탐구 응시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의대 지원자 중 사탐 응시자 비율은 8.1%로 집계됐다. 전년도 2.4%와 비교하면 3.3배 늘어난
    2025-12-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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