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줄어든다

내년 서울시 친환경차 보급 예산 삭감돼
전기차 보급 예산 –34%, 목표 대수 –20%
제조사 가격 경쟁력 확보 유도, 공공 부문 지원 확대

▲내년 출시를 앞둔 전기차 모델들. (이투데이 DB)

서울시가 친환경차 보급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며 친환경차 보급 속도 조절에 나섰다.

21일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내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의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은 1051억3600만 원, 수소차 보급 사업 예산은 86억75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안 대비 전기차 541억1600만 원, 수소차 80억2100만 원 줄어든 규모다.

친환경차 보급관련 예산이 줄어들며 전기차 목표 보급 대수도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내년 민간 9096대, 공공 180대 등 총 9276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 8월 수정 발표한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 1만7251대(민간 기준)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반대로 수소차는 올해 보급 목표 144대에서 19.4% 늘어난 172대를 내년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관련 인프라 구축에 쓰일 예산도 축소됐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올해 267억4200만 원에서 내년 261억9000만 원으로 5억5200만 원 줄었으며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 예산은 올해 236억2100만 원에서 내년 145억7100만 원으로 90억5000만 원 줄어든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친환경차 보급 예산 감액 사유로 전기차 구매 저조에 따른 물량, 단가 조절을 제시했다. 실제로 11월 말 기준 서울시 보조금 접수 건수는 약 1만3000대로 보급 목표인 1만7251대의 76% 수준으로 알려졌다. 올해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8월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등으로 악영향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이지만 목표 대수를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친환경차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며 전기차 구매자들의 보조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올해 초 목표한 1만1578대 보급에 1592억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보급 목표 감소폭인 19.9%보다 예산안 감소폭이 34.2%로 더 큰 만큼 올해보다 보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민간 승용 부문 보급 목표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5000대로 동일하게 유지되며 보조금 감소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민간보다는 공공 부문에 보조금을 더 편성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민간의 경우 보조금을 다소 줄이더라도 제조사 자체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을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줄인 환경부 방침과 같은 방향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차종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체 보조금 규모는 조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