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위반 대한항공ㆍ델타항공ㆍ에어아스타나 과징금

입력 2024-12-1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승객 4시간 이상 태우고 대기, 운임 신고하지 않고 판매

▲대한항공 B787-9 항공기 모습. (자료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B787-9 항공기 모습. (자료제공=대한항공)
승객을 항공기에 태우고 4시간 이상 대기하거나 운임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해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한 항공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대한항공은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렀다.

이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국제선)을 초과해 대기를 금지한 항공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 머물렀다.

또 델타항공은 내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올해 9월 2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과징금은 기내지연은 대한‧델타항공 각 2500만 원, 운임 미 신고는 델타항공‧에어아스타나 각1000만 원이다.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앤스로픽, 상장 첫날 17% 상승⋯시총 2조달러 찍고 후퇴
  • FT “삼성전자·TSMC, 中 반도체 공급 일부 중단”…美 수출통제 여파
  •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노조 준법투쟁 돌입…출근길 불편 예상
  • 분담금에 이주비 부담⋯서울 정비사업 곳곳서 제동
  •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엔터주 이틀째 들썩…추세 반등할까
  • 외국인 10월 韓주식 26조 팔았다⋯두달 연속 순매도
  • 정전, 정전, 연 9분대 세계 최고인데…반도체 공장 위협하는 ‘순간 전압강하
  • 키움증권, 퇴직연금 5개월 만에 2000억 돌파…영웅문 고객이 이끈 IRP 성장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12: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73,000
    • -1.21%
    • 이더리움
    • 2,374,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279,500
    • -0.11%
    • 리플
    • 1,309
    • -0.15%
    • 솔라나
    • 99,050
    • -1.15%
    • 에이다
    • 204
    • -0.97%
    • 트론
    • 421
    • +0%
    • 스텔라루멘
    • 181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30
    • -4.01%
    • 체인링크
    • 12,100
    • -1.79%
    • 샌드박스
    • 48.31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