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 차질 없이 추진"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공공주택 25만20000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에는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000가구로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노후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4000건으로 올해 고점인 7월(9518건) 대비 58% 감소했다.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02%를 기록했다.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중 민간시장의 호응이 높은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12월 6일 기준 21만1000호의 매입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7만2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11만 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은 11월 말 기준 총 2만2000호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연말까지 3000호를 착공하고, 나머지 물량도 내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4만 호 인허가 목표를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