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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4:02
  •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3:13
  • 주병기 "분쟁조정 수요 계속 늘어…소비자원·조정원 적극 역할해달라"
    주병기 "분쟁조정 수요 계속 늘어…소비자원·조정원 적극 역할해달라"
    공정위, 소비자원·조정원 대상 업무보고회 개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향해 "분쟁조정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참석한 공공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 위원장이 양 기관의 업무
    2026-01-12 16:00
  • [이법저법] 명품 가방·시계까지…연인 선물, 이별하면 돌려줘야 할까?
    [이법저법] 명품 가방·시계까지…연인 선물, 이별하면 돌려줘야 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인과 헤어졌는데 선물
    2026-01-03 08:00
  •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회신 기다려…KT 조사도 법대로 처리"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회신 기다려…KT 조사도 법대로 처리"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현재 조정안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 이내에 답이 오면 저희가 대응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약 2300
    2025-11-20 13:58
  • '복귀' 알린 뉴진스, 남은 과제는 [이슈크래커]
    '복귀' 알린 뉴진스, 남은 과제는 [이슈크래커]
    348일.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복귀 의사를 밝히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뉴진스 멤버 전원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하면서 양측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는데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은 이보다 더 앞선 지난해 4월 시작된 바 있죠. 뉴진스 역시 어도어와 팽팽하게 맞서면서 민 전
    2025-11-13 16:39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3998명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3998명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
    2025-11-04 12:00
  • 하나증권 "LIG넥스원-대한항공, 1조9000억 전자전기 사업 우선협상자 유력"
    하나증권 "LIG넥스원-대한항공, 1조9000억 전자전기 사업 우선협상자 유력"
    하나증권은 2일 전자전기(Electronic Warfare Aircraft) Block-I 체계개발 사업에 LIG넥스원-대한항공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며, 비중확대를 제시했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방위사업청과 우선 협상을 진행하게 되며 타결 시 체계개발 실행계획서 확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25-10-02 07:37
  • 법원, 신세계·신라면세점 임대료 인하 강제조정 권고…인천공항 “NO”
    법원, 신세계·신라면세점 임대료 인하 강제조정 권고…인천공항 “NO”
    법원, 인천공항공사에 신세계면세점 임대료 강제 조정 권고⋯신라 이어 두번째 인천지법이 신세계·신라면세점 손을 들어주며 임대료 인하를 권고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업계 최대 현안인 임대료 갈등이 장기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27.2% 인하하
    2025-09-15 15:06
  • 서울대병원 노조 17일부터 총파업…"필수인력 충원해야"
    서울대병원 노조 17일부터 총파업…"필수인력 충원해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1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과중해진 업무 부담과 임금체계 문제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서울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5~9일 진행된 쟁의행위(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2895명 중 2709명이 찬성(93.58%)했다고 10일 밝혔다. 투표율은 85.3%였다.
    2025-09-10 20:15
  • [단독] HD현대重 퇴직자 소송, 조정 결렬…결국 본안行 [통상임금 확대 후폭풍]
    [단독] HD현대重 퇴직자 소송, 조정 결렬…결국 본안行 [통상임금 확대 후폭풍]
    9월 2일 조정 불성립HD현대중공업 퇴직자 1100명 소송 본안행승소 시 20년 근속 1인당 최대 1600만 원 추산기아 판결 등 연쇄 사례 확산 가능성 HD현대중공업 퇴직자들의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이 조정 불성립되며 결국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됐다. 집단 제소로 시작된 ‘퇴직자발(發) 성과급-퇴직금’ 분쟁이 조정 테이블을 떠나 본격 재판으로 넘어간 사
    2025-09-10 14:12
  • “해킹으로 1조 이상 지출” SKT, 위약금 면제 연장 결정 불수용
    “해킹으로 1조 이상 지출” SKT, 위약금 면제 연장 결정 불수용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4일 SKT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2025-09-04 15:49
  • 면세점, 인천공항 임대료 2차조정 나홀로 참여⋯신라·신세계 철수하나(종합)[현장]
    면세점, 인천공항 임대료 2차조정 나홀로 참여⋯신라·신세계 철수하나(종합)[현장]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입점해 있던 신라ㆍ신세계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의 임대료 2차 조정이 공사 측의 불참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원이 다음 주 중 강제조정안을 내놓을 경우 양측 합의 최종 결렬 여부가 결정된다. 면세점들은 남은 8년 계약기간 동안 현 임대료를 내며 영업을 이어가거나, 190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고 철수하느냐의 기
    2025-08-28 19:42
  • 면세점 임대료 2차조정, 인국공 불참해 결렬⋯다음주 강제조정안 예상[현장]
    면세점 임대료 2차조정, 인국공 불참해 결렬⋯다음주 강제조정안 예상[현장]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입점한 신세계·신라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의 임대료 2차 조정이 공사 측 불참 하에 결렬됐다. 28일 면세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본관에서 열릴 신세계·신라면세점과의 2차 임대료 조정에 끝내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조정에는 두 면세점 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임대 수수료에
    2025-08-28 16:17
  • 대우건설, 기본급 2.5% 인상 합의...본사 교통비 지원
    대우건설, 기본급 2.5% 인상 합의...본사 교통비 지원
    대우건설 노사가 기본급 2.5% 인상에 합의했다. 본사 근무자에 대해 교통비도 신설된다. 6일 대우건설은 2025년 임금교섭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불성립과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 등 긴박한 국면까지 이어졌으나, 노사 간 대화 재개를 통해 협상의 물꼬를 트며 협상을 매듭지었다. 노사 간 합의된 사항은 기본급 2.5%
    2025-08-06 14:26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에 ‘공직자·기업인 무리한 수사·기소 자제’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에 ‘공직자·기업인 무리한 수사·기소 자제’ 지시
    정성호 장관, 29일 대검에 사건 수사·처리 시 유의사항 전달공직 및 기업 사회 내 위험 기피 현상 심화 지적 따른 조치“공무원 소극적 행정 유발·기업 경영 위축 초래 염려 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직 수행이나 기업 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자제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29일 대검찰청에
    2025-07-29 13:43
  • 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일부 회생채권자 “동의 못해”
    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일부 회생채권자 “동의 못해”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채권단서 동의 못얻어가결 조건 불성립…최종 부결오아시스 “법원 판단 겸허히 기다릴 것” 새벽배송 업체인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회생채권자인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에게서 3분의 2 동의를 얻지 못한 탓이다. 20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티몬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인 집회를 열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25-06-20 17:54
  • SKT 개인정보 100인 집단 분쟁조정…"다음달 공식 절차 시작"
    SKT 개인정보 100인 집단 분쟁조정…"다음달 공식 절차 시작"
    신청서류에 대한 보정 이후 전체회의에서 개시 의결 예정개시 후 14일 이상의 공고기간 중 추가 참가 신청 가능"60일 조정 기한 내 신속 마무리 하겠다"개보위 조사 중에는 절차 일시정지⋯실제 조정 길어질 듯 개인정보위원회는 SK텔레콤 분쟁 조정이 현재 진행 중이며, 다음 달부터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2025-05-27 17:32
  • [단독]탄핵 직전 최상목에…"사퇴 말고 탄핵 당하라"
    [단독]탄핵 직전 최상목에…"사퇴 말고 탄핵 당하라"
    "국힘 의원들, 1일 밤 崔에 연락해 사퇴 만류"崔 '탄핵 수용' 거부…본지 질의에 "답 어렵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가 확실시되던 1일 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스스로 사퇴하지 말고 탄핵소추를 당해줬으면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5-05-19 05:00
  • 이주호 권한대행 “국정 공백·혼란 없이 안정적 운영에 최선”
    이주호 권한대행 “국정 공백·혼란 없이 안정적 운영에 최선”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권한대행, 모든 부처 공직자에 당부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가운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날 교육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
    2025-05-0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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