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부장관 “한국 비상계엄 시도…심각한 오판”

캠벨 부장관, 방위비 협상 등 한국에 우호적
계엄은 냉철히 비판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미국 국무부 이인자가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해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 아스펜전략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령에 대한 이전 경험의 기억이 한국에 깊고 부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나라의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캠벨 부장관은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에도 여야가 계엄이 매우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나와서 계엄이 매우 ‘불법적인(illegitimate)’ 과정임을 분명히 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우리가 여기서 일부 위안과 확신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캠벨 부장관이 자기 판단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불법적’이라는 표현 등 간접 화법을 통해 계엄 선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이었던 국무부 핵심당국자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강한 어조로 우리 정부를 비판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국무부 핵심 당국자인 캠벨 부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방위비 재협상”을 강조할 때에도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다”며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또 미국이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캠벨 부장관은 ‘핵심 동맹국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정보 실패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용산 대통령실을 포함해 한국 정부에서 우리와 소통하는 대화 상대방 모두 깊이 놀라워했다”며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매우 예측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작은 것이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