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검·경, 불법채권추심 뿌리뽑아라…서민 삶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07.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한 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며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 A씨가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압박과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전북에 있는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죽음과 관련,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법 금융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넓게 보면 양극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집중해서 검토 중이다. 장바구니 물가 대책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려운 분을 타깃으로 해 맞춤형으로 체감할 정책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내달 초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책 역시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현금 지급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