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1 개혁 본격 이행…총리실 추진상황 지속 점검

의료·연금·교육·노동 4대 개혁과제ㆍ저출생 대응 논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9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4+1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연내 예산·입법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의료·연금·교육·노동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대응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2차관, 교육부 차관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4+1 개혁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반기 이행전략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수출ㆍ일자리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경제지표, 세계국채지수 편입, 역대 최고 수준의 생계급여 인상 등을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국정운영 성과로 꼽았다. 그는 “이제는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4+1 개혁을 본격 이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4+1 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언급하면서 4+1 개혁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남은 두 달 간 예산·입법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후반기 동안 중점 추진해야 하는 나머지 과제들의 이행전략을 마련해 내년도 연두 업무보고 시 올해까지의 성과와 향후 전략을 보고하기로 했다.

또 4+1 개혁과제를 주관하는 부처들은 과제별 추진현황 및 연내 성과창출 방안, 후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하고 정부 내 협업방안과 대(對)국민·對국회 소통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총리실은 그간 4+1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후속 점검회의 또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조정하고 개혁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