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재부에 쓴소리..."현장 외면한 예비타당성 조사 불합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례신사선 사업 지연을 초래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예비타당성조사, 이대로 괜찮을까요’란 제목의 글을 올려 “위례신사선 사업이 2차 재공고에서도 유찰됐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기재부의 총사업비 기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는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히 재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만, 기재부의 불합리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방식에 대해선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오 시장은 “위례신사선 사업은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돼 있는 사업”이라며 “그러나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기재부는 또다시 예타를 거치게끔 해 추가로 1~2년이 더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 어차피 동일한 방법으로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사업 방식이 달라졌다고 또 다시 수행하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책임은 수도권이라 해서, 지방정부 주도 사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을 텐데 제도적으로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례 주민들은 교통환경 개선을 바라는 열망으로 가구당 700만원씩 총 3100억 원의 분담금까지 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오 시장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덜어내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라며 기재부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