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與 “폐지” vs 혁신당 “반대”…李 전략적 인내 언제까지

한동훈 “민주당 주저에 증시 골병” 연일 공세
혁신당 “금투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법안 발의”
“민주당 유예 분위기…이슈 먼저 다룰 필요성 낮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서로 마주보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 달 앞둔 가운데 금투세 존속의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다른 현안이 쏟아지는 만큼 민주당이 연일 ‘금투세 폐지’ 강공에 나선 여당에 주도권을 주기 보다 연말 막바지까지 ‘전략적 인내’를 지속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중 2차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될 경우 금투세 제도 개선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익을 거두면 세금을 물리는 정책이다. 5000만 원 이상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차익이나 250만 원 이상 해외 주식·채권·펀드 차익에 22~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당은 연일 금투세 폐지를 두고 야당에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28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민주당이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동안 한국 증시와 투자자가 골병들고 있다"며 "민주노총 등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혁신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표를 행사할 거란 입장이다. 나아가 조국혁신당은 이달 30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는 '금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금투세법 폐지 밀어붙이기, 민주당의 좌고우면과 다른 선명한 혁신당만의 금투세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1년 이상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15% 단일 세율 부과 △증권거래세 폐지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 원 유지 등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달 당내 토론회를 통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가다듬으려 했으나 국정감사 이후로 결론을 미룬 상태다. 다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양쪽의 단호한 압박 속에서 연말 막바지까지 금투세 관련 논의를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다. 당장 금투세에 찬성표를 내면 여권에 주도권을 넘길 수 있고 당내 반발과 혁신당의 반대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폐지까지는 가기 어려워도 유예 방향으로는 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의견이 갈리다 보니 여당에선 유리한 전장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며 “김건희 여사 이슈 등 다른 현안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금투세 이슈는 올해 말 내에만 처리하면 되다 보니 먼저 다룰 필요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