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네이버 증권업 진출 관련 “정식 인가 받아야"[2024 국감]

국회 정무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
“증권사 유사 기능 의도 시 증권 라이센스 받는 게 정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의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 진출 이슈와 관련해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 라이센스를 받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17일 이복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정무위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가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에 진출하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네이버가) 금융투자업의 실질이 있다면 그 실질에 맞게 필요한 라이센스라나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민국 의원은 “2023년부터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은 증권회사와 제휴해 일반투자자에게 주식거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증권 거래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증권사들에게 참여 압력과 함께 네이버 포털과 연계하는 중개 전산 개발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포털에서의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통한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까지 진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증권 보험업 라이선스 등을 취득해서 당국의 감독하에서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카카오나 토스와는 달리 네이버가 증권업 라이선스 취득 없이 간접적으로 금융서비스 제공을 시도하려는 것은 결국은 금융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종 불공정거래가 네이버 밴드나 토론방 등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이뤄진다"며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정화 노력이 있는지, 보호 노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업무위탁 등과 관련해서 시장지배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히 잘 챙겨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