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대출 미개입 시 금리인하 어려웠을 것" [2024 국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과 관련한 개입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가계대출의 추세를 그때 안 꺾었으면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대출과 관련해 원장이 제도나 감독규정을 통해 해야하는데 원장의 말로 금리를 왔다갔다 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8월에 가계대출과 관련해 업권에 세게 얘기한 것은 원래 은행권에서 연내 자기들 포트폴리오 관리 범위 내에서 각 자산별 내지는 자산의 흐름별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연 중반에 부동산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원래 계획보다 빨리 많이 증가했고, 더 높은 금리로 그 부분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와 이번 가계대출 급등 시절에 딱 두 번"이라고 짚었다.

또 이 원장은 "은행들이 금리를 높이는 것은 원래 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게 목적인데 실제로는 이 시점에 대출의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었다"며 "주담대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때 가계대출을 꺾지 않았으면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고 부동산 급등세와 관련돼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비판은 감내하겠지만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게 맞다는 것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