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체감 경기 여전히 어려워...10월 중 2차 사회이동성 방안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다음 달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부문별 고용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어려움이 큰 부문에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 흐름에 대해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하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경제 최전선의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내수와 민생 과제들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과 관련해선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으나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9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4000명 늘었지만 건설업과 도·소매업 취업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 부총리는 "어려움이 큰 고용부문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숙련인력 대우를 개선하는 등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11월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한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이달 내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총 8조80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개시한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은 내년에 추가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총 4조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용인 반도체 산단이 신속하게 조성되도록 도로·용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공공부문에서 2조4000억 원 비용분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력공급 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올해 말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을 추진하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억울하게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 보호 범위를 거래 계약 전 협상 단계까지 확대하겠다"며 "시정 명령을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부총리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의 전략적 활용도를 높이겠다"며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6G 이동 통신 서비스,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국지성 호우·돌발홍수에 대한 기상예보 정확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편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