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스테이블코인, 화폐 완전한 대응은 틀린 생각” [2024 국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테더(USDT)나 스테이블코인을 달러와 연동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를 완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틀린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하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써야 되는 이유’를 묻자 “화폐에 연동돼 있다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을 화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폐는 중앙은행이나 공적기관이 보장해주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CBDC의 필요성에 대해 “(리테일 수요는) 프로그램화된 화폐가 되면 새로운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크로스보더는 국제적으로 거래할 때 블랙머니 등 많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국제간 거래비용이 굉장히 큰 데 아고라 프로젝트 등을 통해 중앙은행끼리 전산을 연결해 그 비용을 낮추려고 한다. 그 비용을 낮추면 국제거래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하람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는 정부 방향성을 찬성하는지’를 묻자 이 총재는 “외환거래법도 관련하고 있고, 정부와 논의한 바는 없지만 지금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CBDC가 현실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대항마 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국제적으로 해외 중앙은행과 얘기할 때는 완벽한 대체재는 안되더라도 중요한 대체재로 만들자는 것이 CBDC도입하자는 요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