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재판 효율성 위해 업무 개선…미제사건 일부 감소” [2024 국감]

국회 법사위 헌재 국감…“사회 변화 요청에 귀 기울일 것”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11일 “헌재 구성원 모두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노력한 덕분에 미제 사건이 일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구부 조직을 대폭 개편해 사전심사부를 신설하고 전속부를 강화했다”며 “검토 절차를 사건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연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민법 중 유류분 조항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 지난해 헌재가 내린 결정을 언급했다.

또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사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미래세대를 비롯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변화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소외되는 목소리가 없도록 모든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철저히 심사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