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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상속] 부동산 팔면 유언도 사라질까

“내 집은 장남에게 더 많이 물려준다.” 한 아버지가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여러 자녀 중 특정 자녀가 오랫동안 부모를 돌본 사정을 고려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부동산을 상속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그 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버지는 생전에 그 부동산을 조합에 매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상속이 개시되자 예상치 못한

2026-07-18 07:00
외교부, 심우정 딸 최종합격 취소…채용 관련자 징계 예정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심 모 씨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라며 지난 5월 29일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이를 통보했다고 공개했다. 연락은 유선으로 두 차례 시도했으

2026-07-17 20:41
성남시, LH에 완승…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원 대법원서 확정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4년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법원까지 3개 심급 모두 성남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3731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개발이익은 시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공공환수 원칙에 사법부가 쐐기를 박은 판결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16일 오전

2026-07-17 11:45
삼성전자 동행노조 “DS·DX 보상 격차 해소해야”…7000명 집회

“같은 회사 같은 권리” 성과급 개선 촉구DX 자사주 1000주 지급 등 요구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의 노동조합인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부문과의 성과 보상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반도체 부문 중심의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방식으로는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보상 체계

2026-07-16 20:15
송하윤, '학폭 주장' A씨 검찰 송치에 심경⋯"검찰 판단 기다리는 중"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을 주장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송하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음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6월16일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송하윤 측은 지난 3월 A씨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자 이의 신청을 냈다. 이에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2026-07-16 19:22
현금 3000만원 채워야 매수 가능…20좌 미만 매도엔 별도 절차

3000만원 중 일부 투자했다면 추가 매수 전 현금 잔액 다시 채워야국내외 단일종목 상품 모두 적용…지수형 레버리지 ETF는 현행 유지20좌 미만 계속 보유 가능…MTS 매도 막히면 증권사가 별도 매입 다음 달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려면 매수 직전 계좌에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도 추가 매수할 때마다 같은

2026-07-16 19:21
유재환, 강제추행 항소심서 벌금형 확정..."생활고에 외출도 어렵다"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 주겠다며 만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유재환의 혐의를

2026-07-16 17:36
아시아증시, 중동 리스크 확산과 고밸류 부담⋯닛케이 2.8%↓

16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AI 및 반도체 부문의 고평가 우려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라는 양대 악재를 맞아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대형 은행들의 호실적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음에도, 아시아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높은 노출도 탓에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을 이겨내지 못했다. 네덜란드 ASML

2026-07-16 16:58
한돈협회 “살처분 보상 100%로…재입식까지 경영손실도 보전해야”

ASF 방역 기준 현실화 요구…이동제한·살처분 범위 완화 촉구액비 살포 기준 농식품부로 일원화…순치돈사 건폐율·배출 규제도 손질 대한한돈협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재입식까지의 경영 손실도 보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액비를 폐기물이 아닌 비료 자원으로 관리하고 농장의 생산성

2026-07-16 16:00
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완화⋯2만 7000가구 주택 공급 '물꼬'

공동주택 용적률 최대 400%로 완화대표 수혜지 양평신동아 199가구 늘어행정절차 1년 단축해 2029년 착공오세훈 시장, 현장 찾아 주민 의견 청취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조치로 사업성이 부족해 멈춰 섰던 정비사업들이 대거 재개된다.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파격적인 규제혁신에 힘입어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에서만 약 2만 7

2026-07-16 12:32
"30억 1채가 10억 3채보다 세금 적어⋯실거주·가액 중심으로 세제 개편해야"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초고가 1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자산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의 혜택 기준을 단순 '보유'나 '주택 수'가 아닌 '실거주'와 '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

2026-07-16 11:57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으로 기금 조성한다…“신고포상금제도 도입”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과징금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어나는 현 상황을 반영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높인다. AI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2026-07-16 11:27
[특징주] LS일렉트릭, AI 호재 속 '개인 1조 손절'…투자 둔화 우려에 8%대 하락

LS일렉트릭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협력 소식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 차익 실현 매물과 AI 인프라 투자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주가가 8% 넘게 급락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분 기준 LS일렉트릭은 전 거래일 대비 8.19% 하락한 18만5000원에 거래 중이다. LS일렉트릭의 이번 주가 하락은 최근 급등

2026-07-16 11:10
전북교육청 노조 “인조잔디 사업 전수조사해야”…감사원 처분 반발

“주의 처분 납득 어려워”…관련자 중징계 촉구전임 교육감 재임사업·사립학교 지원 의혹도 조사 요구노조 참여 특별감찰위원회 구성 제안 전북교육청 소속 노동조합들이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관련 감사원 처분에 반발하며 전수조사와 특별감찰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 전북지부는 16일

2026-07-16 10:56
분노 못 참고 뒤통수 '퍽'⋯벨링엄, FIFA 사후 징계 받나 [북중미 월드컵]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의 에이스 주드 벨링엄(레알 마드리드)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 탈락 직후 상대 선수의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면서 사후 징계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국 매체 토크스포츠는 16일(한국시간) 벨링엄이 아르헨티나와의 준결승 종료 직후 발렌틴 바르코(스트라스부르)의 뒤통수를 손으로 치는 모습이 중계 화면

2026-07-16 10:02
노트북 등 몰래 중고 판매...간 큰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교직원 적발

학교 공용물품을 몰래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다 판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교직원 4명이 적발됐다. 1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물품 절도 혐의가 있는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옛 전남교육청) 교직원 4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수사의뢰했다는 것. A중학교 교직원은 학교관사용 제습기를 중고거

2026-07-16 08:30
한화솔루션, 美 벤처펀드 1255억원에 매각…유증 자구안 본격화

RCPS 발행 이어 추가 유동성 확보…채무 상환 재원으로 활용신평사 신용등급 ‘AA-’ 유지…등급전망은 ‘부정적’ 지속 한화솔루션이 미국 벤처투자펀드를 약 1255억원에 매각하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제시한 자구안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으로 조달한 3000억원을 포함하면 최근 확보한 자금은 4255억원 규모다. 한화솔

2026-07-16 08:24
젖소농가서 브루셀라 순천시 발생...긴급 방역나서

전남 광주특별순천시는 젖소 농가에서 브루셀라가 발생해 긴급 살처분 및 추가 감염 원천 차단 등의 조처를 했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한 젖소 농가에서 브루셀라병이 발생해 양성축 13두와 송아지 4두 등 총 17두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완료했다는 것. 이어 발생 농가의 추가 감염과 인근 농가로의 전파를 원천 차단에 나섰다. 이와 관련 순천시의회와

2026-07-16 08:20
"학폭 한 번이면 입학도 없다"…부산 대학가, 가해자 '무관용' 확산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부산지역 대학들이 학폭 가해자에 대한 입학 문턱을 대폭 높이고 있다. 단 한 건의 학교폭력 기록만 있어도 불합격 처리하는 '무관용 원칙'이 확산되는가 하면, 대규모 감점과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이른바 '학폭 세탁'까지 차단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2028학년도 부산지역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2026-07-16 08:18
[시론] 커가는 PEF 논란, 명과 암 구별을

우리에게 사모펀드란 단어는 그리 긍정적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다. 사모펀드(PEF)는 소수의 투자자가 투자금을 모아서 기업 경영권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사모펀드에는 자산 투자 중심의 헤지펀드와 경영 참여 중심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있다. 최근에는 주로 미상장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직접 경영해 참여해 기업 가치를 높여 자금을 회수하는 경영참

2026-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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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생한방병원 “의혹, 사실과 달라” 일괄 한약 처방 전면 부인

자생한방병원이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일괄 제조한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했다거나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사

2026-07-09 15:09
우리 집을 노후 생활비로 바꾸는 두 가지 길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미국(30%대)이나 일본(40%대)과 비교하면 한국 시니어의 부동산 편중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가장 뼈아픈 문제는 이 거대한 자산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단 한 푼의 현금흐름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랜 시간 한국의 시

2026-06-29 06:00
노노 상속 시대 물려줄까? 내가 쓸까?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사망자) 80세 이상이 1만 712건으로, 전체 상속 건수의 53.7%에 달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은 총 20조 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이었다. 전년보다 3조 91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80세 이상이 물려준 재산이 20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5년 전인 6조 6100억 원과 비교하면 3

2026-06-23 06:00

넥스블록

정부, ‘블록체인 이코노미’ 시동…블록체인 국가전략 본격화

하반기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027년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블록체인 탄소시장 구축…국가 관리 자산에 가상자산 포함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상

2026-07-14 16:04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가격 급락 속 규제 대응·사업 다변화가 주간 화두로 부상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비트코인 6만 달러 선 붕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규제·준법 이슈의 전면 부상, 그리고 거래소 본업을 넘어선 사업 구조 다변화다. 시장 가격이 흔들리는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각기 다른 현안에 직면했지만, 공통적으로는 규제 대응 능력과 신뢰 확보, 신규 성

2026-06-26 10:39
STO 제도화 눈앞인데…1세대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 정리 수순

카사, 신규 공모 중단…기존 자산 정리 막바지인가 공백에 사업 제약…“대신증권 STO 전략 변화와는 별개”유통은 장외거래소 중심 재편…과제는 발행 생태계 유지 국내 첫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가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투자자산 정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던 1세대 조각투자 사업자

2026-06-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