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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위반 대기업 50곳 과태료 6.6억...장금상선 위반 건수 최다
    공시위반 대기업 50곳 과태료 6.6억...장금상선 위반 건수 최다
    50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중요 경영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총 6억6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장금상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2025-12-28 12:00
  •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조세의 불평등 완화 기능 한계금융자산 급증에도 자본이득 과세는 제자리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득세와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
    2025-12-28 10:02
  •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 [이법저법] 학교폭력을 목격했는데,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이법저법] 학교폭력을 목격했는데,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신혁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변에서 보면 학교
    2025-12-27 08:00
  • 연말 과일ㆍ계란 가격 상승세⋯고환율ㆍ조류독감에 식탁물가 들썩 [물가 돋보기]
    연말 과일ㆍ계란 가격 상승세⋯고환율ㆍ조류독감에 식탁물가 들썩 [물가 돋보기]
    높은 환율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빠른 확산세로 먹거리 물가가 출렁이고 있다. 27일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지만 식품과 신선식품지수는 각각 3.7%, 4.1%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공식품이 3.3%, 농산물이 5.4%, 축산물이 5.3%,
    2025-12-27 07:00
  •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기소…尹 뇌물죄는 경찰 이첩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기소…尹 뇌물죄는 경찰 이첩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사업가 서성빈 씨 등 공여자 일부 기소 檢 무혐의 내린 '디올백 수수 사건'도 기소⋯"사실관계 재검토"김건희에 클러치백 건넨 김기현 국힘 의원 아내 27일 재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와 뇌물을 준 공여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26일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업가 서성
    2025-12-26 17:32
  • 2026년 일본 증시 전망은?⋯다카이치 효과·AI붐·기업개혁이 견인
    2026년 일본 증시 전망은?⋯다카이치 효과·AI붐·기업개혁이 견인
    日 토픽스, 올해 23% 상승 일본 증시가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1년 사이 상승 흐름에 더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공격적인 재정 정책, 인공지능(AI) 붐, 기업 개혁 등이 추가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 “도쿄 증시의 벤치마크 지수인 토픽스가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충격, 일본은행의 두 차례
    2025-12-26 15:23
  • 개혁 법안에 밀린 3차 상법 개정…與 내년 1월 국회서 추진
    개혁 법안에 밀린 3차 상법 개정…與 내년 1월 국회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청래 당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묻는 질문에 “내년 1월 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3차 상법 개정안 법안은 발의가 이미
    2025-12-26 15:18
  • 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불복대리 지원받으면 인용률 최대 3배국선대리인 320명 활동…우수 대리인 3명 감사패 세금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탓에 대응하지 못했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 구제 길이 한층 넓어진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가 불복 절차를 넘어 고충민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실제 구제 성과도 수치로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주목받고 있다.
    2025-12-26 14:00
  • 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에 '취득세 환급' 무료 지원
    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에 '취득세 환급' 무료 지원
    대법원 "상속인, '처분대금' 받으면 취득세 부과 불가" 판결 후속 '다부짐' 통해 법무법인 로고스와 협업… 경정청구 등 무료 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잘못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나선다. 주금공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경정청구' 절
    2025-12-26 09:32
  • ‘자사주 마법’ 퇴출…3차 상법 개정, 우상향 폭풍 불러올까 [증시 붐업 플랜]
    ‘자사주 마법’ 퇴출…3차 상법 개정, 우상향 폭풍 불러올까 [증시 붐업 플랜]
    소각 안 하면 이사 개인, 5000만원 이하 과태료자사주 보유 원하면 1년 마다 주총 승인 받아야PBR 개선·외인 매수세 확대 기대 코스피가 4100선을 넘어 추가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시장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2025-12-26 05:00
  • 상설특검 “수사검사 압박으로 쿠팡 무혐의 처분⋯권리행사 방해”
    상설특검 “수사검사 압박으로 쿠팡 무혐의 처분⋯권리행사 방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2025-12-25 17:29
  • 유증 성공한 고려아연...내년 주총부터 최윤범 경영권 ‘굳히기’
    유증 성공한 고려아연...내년 주총부터 최윤범 경영권 ‘굳히기’
    미국 정부 합작법인 크루서블 JV, 고려아연 지분 10% 확보의결권 격차 2%p 미만으로 축소…집중투표제서 최 회장 측 유리내년 주총 전까지 반격 카드 마련할까…소송·규제 리스크가 변수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연내 마무리된다. 미국 정부와의 합작법인(JV)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확보하면서, 최윤범 고려아
    2025-12-25 13:51
  • LG에너지솔루션, 4.2조 확보…유동성 높여 ESS 힘 싣기
    LG에너지솔루션, 4.2조 확보…유동성 높여 ESS 힘 싣기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합작 자산 매각을 통해 4조 원대 유동성을 확보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나섰다. 전기차(EV) 시장 성장세 둔화 속에서 자산 경량화와 투자 자산 재배치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심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2일 공시를 통해 미국 혼다와 설립한 합작회사 ‘L-H 배터리 컴퍼니’의 자산을
    2025-12-25 13:47
  • 교육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위반 4개 대학·사관학교 시정명령
    교육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위반 4개 대학·사관학교 시정명령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한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정명령 대상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와 육군·해군·공군·간호 사관학교 공동 출제 시험이다. 해당 대학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일부 문항을 출제한
    2025-12-25 12:00
  • 흙막이·차수 부실 원인⋯서울시, 이문동 지반침하 재발 방지 나선다
    흙막이·차수 부실 원인⋯서울시, 이문동 지반침하 재발 방지 나선다
    서울시가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5일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는 7월 23일 오후 7시 33분쯤 동대문구 신이문로 28길 굴착공사장 인접 보도에서 발생했다. 면적 13.5㎡ 깊이 2.5m 규
    2025-12-25 11:15
  • 무인매장서 아이스크림 바코드 찍고 결제 '깜박'⋯헌재 "절도 고의 없어, 기소유예 취소"
    무인매장서 아이스크림 바코드 찍고 결제 '깜박'⋯헌재 "절도 고의 없어, 기소유예 취소"
    헌재 “검찰, 중대한 수사미진·증거판단의 잘못 있어” 무인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절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임모 씨가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
    2025-12-25 09:00
  • 계란 한 판 7000원 돌파…산란계 AI 확산에 밥상 물가 불안
    계란 한 판 7000원 돌파…산란계 AI 확산에 밥상 물가 불안
    특란 한 판 소비자가격 8%↑…동절기 산란계 살처분 275만 마리안성·고창·나주서 고병원성 AI 추가…동절기 발생 21건으로 늘어 계란 소비자가격이 한 달여 만에 다시 7000원을 넘어서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먹거리 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잇따르면서 계란 수급에 대한 소비자 불안도 커
    2025-12-25 08:31
  • 뮤지컬 배우 전호준, 전 연인 폭행 의혹 벗었다⋯"가해자 아닌 피해자"
    뮤지컬 배우 전호준, 전 연인 폭행 의혹 벗었다⋯"가해자 아닌 피해자"
    뮤지컬 배우 전호준이 전 연인 폭행 의혹을 벗었다. 24일 전호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사 결과, 저는 폭행 가해자가 아닌 폭행의 피해자였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전호준은 “지난 7개월 동안 저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심각한 오해와 낙인을 감당해야 했다”라며 “한 개인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시간 동안 뼈저리
    2025-12-24 19:12
  • LG엔솔, 美 합작공장 자산 혼다에 매각⋯4.2兆 유동성 확보
    LG엔솔, 美 합작공장 자산 혼다에 매각⋯4.2兆 유동성 확보
    미국 오하이오주 JV 건물·자산 매각LG엔솔 “자본 운영 효율성 제고⋯시장 변동성 대처”JV 공장 가동 계획은 내년 그대로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배터리 공장 건물을 일본 완성차 기업 혼다의 미국법인에 매각한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L-H 배터리 컴퍼니’ 공장의 건물과
    2025-12-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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