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장관 불출석 두고 여야 신경전...대정부질문 5시간 연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이 5시간 늦춰진 오후 7시에 열린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대정부질문 개의 시간이 연기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게(정부 인사의 국회 일정 불참) 윤석열 정부의 흐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연기하거나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었다"며 "다행히 그게 반영돼 (대정부질문이) 오늘 오후 7시로 조정됐다. 조 장관은 오후 7시에 맞춰서, 김 장관은 오후 9시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두 장관의 불출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오늘 밤 12시가 돼도 좋으니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외교부·국방부 장관을 반드시 출석시켜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전날(9일) 오후 서울에서 개막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참석을 이유로 대정부질문 불참을 통보했다.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예정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라며 "외교부·국방부 장관 없이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라는 것은 국회 능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장관이 불출석 사유로 밝힌 대외 일정과 관련해 "기념촬영, 주제발표, 토론과 만찬 등이 중심이고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 회동 등은 늦은 시간에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며 "대놓고 국회·헌법을 무시하는 행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만일 국회를 무시하면서 불출석을 고집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를 제시했고, 이미 여야의 승인을 얻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공지를 통해 "외교부의 경우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했다"며 "민주당은 9월 3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양해 확인서를 외교부 측에 전달했고,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도 5일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상황을 여야에 전달했고, 전날(9일) 양당 원내대표가 직인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일찍이 본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 동의를 받아 불출석하게 된다"며 "국제행사로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고 알고 있고 양당과 국회의장 허가를 얻어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