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전단지 뗀 중학생을 검찰 송치?"…용인동부경찰서, '과잉 수사'에 서장 사과

(출처=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던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서장이 직접 사과했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은 5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 거울에 붙은 전단을 무심결에 뗐다가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넘겨진 중학생 A 양의 사연을 전했다.

A 양이 떼어낸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로,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민 조직은 아파트 하자 보수 범위를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022년 평택지원의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 A 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3개월 뒤 학생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한 경찰은 "주변 아파트에서 비슷한 사건이 5번이나 있어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알려지자 담당인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쏟아졌다. 대부분 경찰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논란이 커지자 용인동부경찰서의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또한, 용인동부경찰서장은 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전단 뗀 중학생 검찰 송치'와 관련해 "이게 최선인가?"라고 묻는 글에 답변을 남겼다.

서장은 "우선 어제부터 시작된 언론 보도 관련해 많은 분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 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관심과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 더 따뜻한 용인동부경찰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