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보안 메신저 큰 문제...방조 혐의 적용 검토"

▲2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허석곤 소방청장.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이유에 관련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우회 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실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유통되는 주요 경로인 텔레그램에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국수본은 국제기구나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모두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인터넷 지식백과 '나무위키' 계열 웹사이트인 아카라이브를 통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만들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서버가 해외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여성 동문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반인이 직접 텔레그램에 위장 잠입한 것이 결정적이었으며 경찰은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시간이 걸릴 뿐이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확실히 근절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말부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3월 개발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찰은 6월까지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불법 합성물을 105건 찾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