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 위메프ㆍ티몬 제도개선방안 발표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조만간 발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달 말 추석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행사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구체적 제도개선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조만간 발표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8월 말에 발표한다. 김범석 차관은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 조기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며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 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약 9000여 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애초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회복과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8월 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생활구조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신(新)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다.

김 차관은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월에 개원한다"며 "주요 경제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