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포함 광복절 특사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08-13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특사)·복권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79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는 내용의 특사 대상을 결정했다.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내용 역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 형을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사안을 곧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7 테크 퀘스트'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엽니다
  • 강남 역삼동 2곳서 동시다발 화재 발생…심정지 1명·경상 10명
  • 줄 서는 맛집에 ‘패스트트랙’ 도입?…10명 중 6명 ‘찬성’ [데이터클립]
  • 코스피·코스닥 3%대 하락 마감⋯외인·기관 2.5조 ‘팔자’
  • 수주 호황에도 노사 갈등 격화…조선 노조 잇단 고공농성
  • 고액 보증금에 월세 비중↑…목동 학군지는 전세 우위
  • 단독 BS한양, 가덕도신공항 컨소시엄 탈퇴 의사⋯대우건설, 조달청에 전달
  • 하락 경고에도 “10억 이하 무주택자는 매수 검토”…고가 갈아타기는 관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0.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63,000
    • +0.27%
    • 이더리움
    • 3,275,000
    • +1.68%
    • 비트코인 캐시
    • 375,600
    • +0.83%
    • 리플
    • 1,776
    • +1.83%
    • 솔라나
    • 143,100
    • +2.51%
    • 에이다
    • 299
    • +2.75%
    • 트론
    • 442
    • -1.12%
    • 스텔라루멘
    • 241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80
    • +1.96%
    • 체인링크
    • 16,480
    • +2.49%
    • 샌드박스
    • 78.66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Morpho $175M
    • 3 World OTC $52.5M
    • 4 Alpaca $135M
  • 인기 프로젝트
    • 1 NeoSoul Infra 인기지수 365
    • 2 Bedrock DeFi 인기지수 307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Metric 인기지수 29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0
    • Allora 유통량 89% D-22
    • Capricorn 유통량 53% D-3
    • Scroll 유통량 51% D-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