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경수, 국기문란 선거사범...복권 재고해야”

입력 2024-08-11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7.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7.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해 “국기 문란 선거사범 김경수 복권은 재고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며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꼴로 총 8840만 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비공감을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김경수의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오히려 사면을 받았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다면 김경수의 윗선은 있었는지, 아니면 김경수가 독자적으로 한 일인지를 엄정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며 “중대 범죄자가 심판받고 걸맞게 형벌을 부과받아야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 복권을 자제해왔다”며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안 의원은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때도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었다. 그는 2022년 7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은 김경수이고, 종범은 드루킹 김동원이었다”며 “종범인 김동원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하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의 왜곡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179,000
    • -7.78%
    • 이더리움
    • 2,154,000
    • -8.18%
    • 비트코인 캐시
    • 252,900
    • -8.37%
    • 리플
    • 1,207
    • -7.79%
    • 솔라나
    • 90,350
    • -7.85%
    • 에이다
    • 186
    • -7.46%
    • 트론
    • 414
    • -1.66%
    • 스텔라루멘
    • 168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80
    • -6.94%
    • 체인링크
    • 11,150
    • -6.85%
    • 샌드박스
    • 43.9
    • -8.8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