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쇼크' 지속…6월까지 국세 10조 원 덜 걷혀

=기재부, 6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2024년 6월 누계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법인세 쇼크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0조 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수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45.9%로 최근 5년 평균(52.6%)에서 6.7%포인트(p)나 낮았다. 정부는 이미 6월 말에 진도율이 5%p 이상 벌어지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조기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2024년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178조5000억 원) 대비 10조 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감소하면서 16조1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증감을 보면 코스피는 전년대비 45%, 코스닥은 39.8% 급감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세율 인하로 4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율인하(0.02%p) 영향으로 3000억 원, 관세는 수입이 줄면서 2000억 원 각각 줄었다. 주세도 감세 영향으로 1000억 원이 감소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 증가추세가 유지되면서 5조6000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도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됐으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감소하면서 2000억 원 늘었다.

6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17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실적 저조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종부세 분납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세수 진도율은 45.9%로 최근 5년 평균 52.6%에 6.7%p나 벌어졌다. 기재부는 앞서 6월 말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하면서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9%p 낮게 나오자 사실상 올해 세수결손을 인정하고 조기경보를 발동, 세수 재추계에 들어갔다.

조기경보는 세수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3월 기준 3%p, 5월 기준 5%p 이상 벌어지면 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