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더한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불가피

작년 기업실적 부진에 4월까지 법인세 12.8조 감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5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들을 만나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묻는 질문에 답한 발언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국세수입 목표치 대비 세수가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유는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수 급감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77조 원(13.4%)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줄었다. 정부의 예상 국세수입(400조5000억 원)보다는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다. 법인세(-23조2000억 원)와 소득세(-12조9000억 원) 대폭 급감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들어서도 세수 부진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 원 줄었다. 올해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34.2%로 전년(38.9%)보다 저조하다. 작년보다 세수가 걷히는 속도가 더디다는 얘기다.

이 역시도 법인세 급감 여파다. 올해 1~4월 법인세(22조8000억 원)는 작년 기업실적 저조에 따른 3월 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2조8000억 원이나 줄었다.

이 같은 법인세 수입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작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5% 급감했고, 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은 35.4% 줄었다.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 나쁘게 나온 것이어서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주요 세목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정부가 예측한대로 걷히고 있지만 법인세는 예상보다 저조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연간 법인세가 전년(80조4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 줄어든 77조7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었는데 이보다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근로자들이 매월 내는 소득세처럼 기업의 법인세도 당해연도에 국세수입에 반영되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법인세는 전년에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에 대해 다음 해 3월(3월 한달 간 신고·납부)에 부과되는 구조다. 가령 작년 기업 영업실적으로 매겨진 법인세가 올해 국세수입에 잡힌다는 얘기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아무리 높아도 작년 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가 크게 줄면 올해 전체 국세수입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준다. 내년 지출 예산을 짤 때 올해 거둬들인 세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데 세수 확보가 부진하면 지출예산을 보수적으로 짤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올해 1분기 기업 실적은 좋은 상황이지만 이는 내년 국세수입에 잡힌다"며 "법인세를 당해연도 1~4분기로 나눠 각각 거둬들이는 것이 재정운용 측면에선 효율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