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기후위기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국지적 집중호우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른바 '복합 물 재난'에 대응해 국가 물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숨은 '물그릇'을 확보해 댐과 하천의 물리적 방어 한계를 극복하고, AI과 위성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해 감시·예측망을 촘촘히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비가 턱없이 부족한 지역과 좁은 지역에 기습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이 혼재하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여름철 전국 강수량은 평년의 76.1%(558mm)에 그쳤고, 이달 15일 기준 섬진강댐과 운문댐 저수율은 각각 18.5%, 28.4%로 예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경남 거제(시간당 124.5mm)와 지난해 전북 군산(시간당 152.2mm)에서는 역대 최고 강수량 기록이 경신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선제적으로 물그릇을 확보하고 AI 홍수 예보를 가동해 인명 피해 제로(0)와 재산 피해 대폭 감소(2324억 원→174억 원)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기존 시설과 예측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과학적 예측·감시로 물 재해 대응력 제고 △홍수·가뭄 취약 지역 및 시설 관리 강화 등 3대 분야 9개 핵심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우선 극한 호우에 대비해 원래 홍수 조절용이 아닌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용 댐, 하굿둑 등을 적극 활용해 초기 강우를 가둘 '숨은 물그릇'을 지속 발굴한다.
빗물을 잠시 가둬두는 목감천·원주천 저류지를 2029년까지, 소규모 홍수조절 댐인 봉화댐을 2028년까지 건설하며 2029년 홍수기 전까지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등 도심지 대규모 지하 배수시설도 완공할 계획이다.
가뭄 대응을 위해선 섬진강 물을 동복댐으로 보내는 비상 도수로(~2029년)를 만드는 등 여러 수원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한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촘촘한 과학적 예측·감시망도 짠다. 하천 홍수예보 지점을 현재 223곳에서 2030년까지 270곳으로 늘리고 올해 서울에서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예보를 2030년 상반기 광역시 6곳, 2031년 전국 주요 도시 하천 유역으로 확대한다.
국가하천에 AI CCTV를 올해 안으로 설치하고 2028년에는 기상 예측과 댐 수위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댐 방류 시기와 방류량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다.
아울러 예보가 현장 통제로 즉각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호우 시 출입 통제를 권고하는 교량과 지하차도를 2027년부터 전국 223개 홍수 예보 지점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후 인프라 관리와 취약 지역 정비도 서두른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1073곳의 정비 우선순위를 지방정부에 제공해 시급한 곳부터 착수토록 하고, 침수 위험이 큰 특정도시하천 유역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방지 대책을 세운다.
가뭄 취약 섬·산간 지역의 지하수저류댐은 2030년까지 8곳으로 확충하며 노후 제방·하수관로·상수도 교체와 용수댐 14곳의 내진·비상방류시설 보강도 203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한승 기부후 1차관은 "과거 강우에 맞춰 만든 지금의 물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물그릇과 수원을 넓히고 취약 지역부터 먼저 챙겨 가뭄과 홍수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물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