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상임위 독식 압박에 “의회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소수당의 견제를 틀어막아 의회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안 물러서고 있다”며 “저도 전날(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싶으면 국회의장직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곳곳에서 국정운영을 발목 잡고 그들이 18번(애창곡)처럼 이야기하는 단초를 잡아서 대통령을 흠집내고 탄핵열차를 태우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것이 국민의 뜻이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며 “심지어 다수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18개 상임위를 다 가지고 가겠다고 압박한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고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건 의석수에 따른 견제를 포함한 여당의 책임감 부여를 위한 국회 오랜 관례”라며 “민주당이 다시 이 관례를 깨겠다고 한다. 상임위 독점 경험이 있으면서 또다시 무리한 일을 벌이려는 저의는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수당의 견제를 틀어막아 의회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입법독재를 실행했다.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본회의 직회부를 다반사로 했고, 의원 꿔주기로 안건 조정위도 무력화했다”며 “이런 여러 독재기술로 법사위를 패싱하고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독재의 기술이 너무 거칠고 노골적인 반의회주의적 편법, 위법이다보니 강력한 여론의 질타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독재 체제의 말로는 분명하다. 4년 전 민주당의 원구성 독점은 결국 민주당의 오만에 의한 국민 심판과 정권교체로 이어졌다”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