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21대 국회 여야 합의 불발...유럽 출장 취소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호영 특위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2024.05.07. (뉴시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여야의 연금개혁안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8일부터 예정된 해외 출장은 취소됐고, 사실상 21대 활동은 중단됐다.

국회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유경준,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고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는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연금특위는 21대 임기 내 연금개혁안 합의가 불발된 만큼 8일부터 5박 7일간 예정돼 있던 영국·스웨덴 출장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 서로 주장만 하며 결론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서 취소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