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 10%…2월 신보 대위변제 건수도 2배 확대

입력 2024-04-08 09:47 수정 2024-04-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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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액과 정책자금 부실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기관에서 대위변제한 대출 건수는 총 282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375억 원 규모다. 지난해 2월(1258건, 189억 원) 대비 각각 2.2배, 2.14배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신보 등 정책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빚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조1509억 원이었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조7205억 원으로 49% 증가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연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3개월 이상 연체·기한이익상실 금액)은 9.98%로 전년(2.79%) 대비 7.19%포인트(p) 상승했다. 부실금액도 같은 기간 2195억 원에서 8240억 원으로 275.3% 확대됐다. 부실징후기업(15일 이상 연체·기한이익상실 기업)은 같은 기간 3만7735곳에서 8만4725곳으로 126.9% 늘었다.

소상공인의 빚 부담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지만 새출발기금의 실적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2022년 출범했다.

올해 2월 새출발기금 신청자 수와 채무액은 각각 4339건, 7387억 원이다. 전년 동기(2650건·5120억 원)보다 1639건(63%), 2267억 원(44%)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2월을 제외한 새출발기금 실적은 출범 첫 달(2022년 10월) 신청자 수 7958건, 채무액 1조1억520억 원을 기록한 뒤 월별 신청자 수가 약 2000~3000명, 월 채무액은 4000억∼50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새출발기금 신청이 답보 상태를 보이는 것은 부실우려차주(장기 연체 가능성이 큰 차주)가 채무조정 시 신용정보에 해당 내용이 등록되는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실 우려 차주가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채무조정이 이뤄져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부터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했다.

오기형 의원은 "다중채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장기·분할상환 대출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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