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입력 2024-04-02 17:56 수정 2024-04-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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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금감원에 양 후보 관련 현장 검사 참여 요청
금감원 "사안 시급성 감안…검사인력 지원하기로"
양문석 '편법 작업대출' 의혹 "업계 관행" 해명에
1200여 개 새마을금고 전수조사 이어질 수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의 작업대출 현장조사에 금융당국까지 가세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당장 양 후보 대출에 대한 조사만 공동조사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의 촘촘한 검사로 불법대출이 적발될 경우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한 '확대경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일 금융당국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오전 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기로 했다"며 "사업자대출 관련 거래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현장검사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을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해명과 관련해 금융기관 간 정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에 현장 검사 동참을 요청했다.

금감원 측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업무협약에 따라 검사역을 파견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달 8일 예정된 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 정기검사 이전에 검사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 후보자 관련 현장 검사를 금감원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는 1일부터 진행됐다. 해당 금고는 2021년 양 후보의 딸에게 사업자대출의 형태로 11억 원을 내줬다. 현재 중앙회가 진행 중인 현장검사는 양 후보 자녀가 받은 대출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중앙회 측은 통상 일주일 정도를 기간으로 정해두고 현장검사에 착수하지만, 이번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단순 서류 심사과정뿐만 아니라 (대출) 요건 자료의 진위 파악, 모집인 등 관계자 면담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히 시기를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3일까지는 검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 후보는 자녀의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활용해 작업대출 의혹을 받게 됐다. 작업대출은 문서위조 등을 통한 대출로, 신용등급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허위로 직업을 설정하는 등의 조작을 거쳐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게 하는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조작하는 등 서류 위·변조 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 사업자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자금을 위한 담보대출로, 소득규제가 비교적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회 측은 "현장검사 결과 대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양 후보의 불법 작업대출 의혹 조사를 시작으로, 전국 1200여 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양 후보가 해명 과정에서 사업자가 아닌 차주를 사업자로 위장해 대출받는 작업대출이 '업계 관행'이라고 언급하면서다.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서류 위조를 통해 개인에게 내주는 일을 지속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중앙회 관계자는 "(전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감독당국은 8일부터 약 2주간 자산규모가 큰 개별 새마을금고 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나간다. 앞서 2월 행안부와 금융위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금감원-예금보험공사-중앙회가 꾸린 검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등 건전성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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