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입력 2024-02-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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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5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29일 이투데이의 정치 유튜브 채널 '여의도 4PM'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5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29일 이투데이의 정치 유튜브 채널 '여의도 4PM'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5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관련해 "새로 배출되는 인원들이 공공·필수의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결합해 증원 정책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게 빠졌다"고 비판했다.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이날 이투데이의 정치 유튜브 채널 '여의도 4PM'에 출연해 "2000명 증원은 상당한 무리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대 교육 시스템이 한 번에 그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들이 1차 의료시장에 나왔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며 "결국 미용, 피부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걸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엔 "의사 인건비를 낮추고, 의사 기득권을 해체해 국민의 호응을 얻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본다"며 "현재 정원 3000여명에서 2000명을 늘리면 연간 5000명, 10년이면 5만명이 배출된다. 지금 14만명 종사하는 의료시장에 100조 규모 건보가 지급되는데 한 번에 그렇게 늘어나면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사보험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사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에 정책 방향성이 있지 않냐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의료계 안에서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데 무턱대고 2000명을 늘리는 것에 회의적"이라며 "정부가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뿐 아니라 보건 인력 전체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추계해서 계획을 내놓고 합의하는 것이 타당한데 2000명이라는 숫자가 타협 없이 고정돼 있어 정부가 오히려 강 대 강 대치,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달 3일 의사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을 두고는 "집회는 할 수 있지만 의협이 환자를 보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기로 삼는 것은 결국 정부가 하는 폭압적인 정치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냉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의협대로 의사의 본분을 지키고 정부는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해서 소통해야 하는데, 숫자를 논할 필요는 없다며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의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라며 "정부가 원점 재검토는 아니더라도 증원에 대해 논의의 장을 열고 의료계,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들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해선 "의협이 너무 의사들의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에 외면을 받는 것"이라며 "의사들은 현장 전문가라 제도의 잘못된 점을 가장 잘 알고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 목소리에 메아리가 치려면 사회 전반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해결을 위해 정당이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자문하고 합의를 어떻게 할지 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책기구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이미 험지인 서울 강남을 전략공천을 받은 상태다. 그는 "인재영입이 될 때부터 강남을 출마 의지를 밝혔다. 10년 이상 강남에 살고 있고, 강남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가장 강남에 적격인 후보가 나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호흡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설계하며 정치를 하려면 제가 근거를 가진 지역에 나오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강남을 택했다"며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려면 의료와 복지를 결합시켜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 지역에 맞게 설계하는 길밖에 없다. 강남은 그런 인프라가 있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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